특히 도는 목표액의 99%를 달성, 전년 동기보다 155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도가 지난 1월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에 따라 18개 시군이 이월체납액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합동 징수 등 6개월간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상반기 결산 결과 밀양시는 이월체납액의 21억 원을 징수, 목표액의 145%를 달성해 시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합천군은 12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221%를 달성, 군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밀양시는 상속대위등기를 통한 압류·공매를 추진해 의도적인 상속재산의 등기 해태 및 장기방치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합천군은 체납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지방세 체납액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관리를 일원화해 체납관리 효율화와 지방세입 증대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
또한 도내 이월체납액이 가장 많은 창원시는 민·관 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포차 정리, 국세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강도 체납 징수활동(고액체납자 고강도 플랜 B) 등을 추진, 149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도 온라인(PG) 매출채권 압류, 소액체납자 전화독려반 운영, 1 plus 20 징수활동 특별 추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새로운 시책과 기법을 개발, 체납액 목표액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고 시군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재산 은닉 등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 기법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조세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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