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문화생활비 연 15만원까지 세액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세액공제로 경제적 부담 낮춰 국민들의 문화 활동 장려할 것”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0일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자 연극․영화관람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 공제토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 융성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문화예술관람 경험율이 68.7%에서 65.2%로 3.5% 하락하는 등 오히려 문화생활이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민의 72%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는 등 최근 경제위기가 문화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구입, 연극·영화·공연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회관람 같은 문화 활동 지출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토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김해영 의원은 “어려운 서민경제가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세액 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문화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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