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
앞서 여야 3당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열고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사안이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전망이다. 때문에 처리키로 합의한 추경안 마저도 순조로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인 질의와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추경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전체 추경 11조 원 가운데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이 9000억여 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여야간 마찰이 예상된다.
여야간 대립은 특히 청문회장에서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오는 23~24일)와 정무위(24~25일)에서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기로 합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는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에 수은과 산은에 대한 출자 등 구조조정 자본확충 예산이 포함돼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청문회를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 규정하며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정부와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부 핵심 실세들의 청문회 출석을 놓고도 여야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