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6%로 작년 동월 대비 1.2%p 증가하였으나, 청년 실업률은 9.2%로 중장년층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청년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청년들이 구직 대열에 합류하였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1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부족인력은 27만명(부산 13천명)으로 여전히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용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양 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의 2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첫째, 좋은 일자리와 청년구직자간 정보 불일치 해소, 둘째, 기업의 인력수요와 교육훈련간의 숙련 불일치 해소이다.
우선 정보 불일치 해소이다. 그 간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일자리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정작 당사자인 청년구직자들은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구직자들이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워크넷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온라인 상에서 one-stop으로 검색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공-민간 일자리정보망을 통합하고, 청년구직자의 유형과 이용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청년친화 강소기업 891개사를 선정·발표하였다. 임금(신입사원 1년차 월평균 200만원 이상),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친화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2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말 그대로 청년이 갈 만한 기업만을 선별한 것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서를 수여하고, 재정·금융지원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 선정된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청년워크넷에 등재하고, 지역별·직종별 검색은 물론 한국기업데이터와 연동하여 실시간 최신 기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의 사용편의를 강화하였다.
다음은 숙련 불일치 해소이다.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진로지도와 일경험을 중시하는 현장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수요와 교육내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신규근로자 재교육 비용 문제는 여전히 기업의 큰 부담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한 ‘일학습병행제’를 2014년부터 도입, 그 확산에 주력하여 ‘16.7월말 현재 7,686개 기업을 선정,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4,406개 기업에서 21,530명의 학습근로자가 훈련 중에 있다. ’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명 학습근로자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 각계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이 청년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N포세대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평하게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 세대의 의무이다.
부산고용센터 김효순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