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 1인당 1일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제주지검 검사 1인당 하루 12.6건을 처리, 전국 18개 지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검 평균인 8.7건을 웃돌고, 서울 중앙지검보다는 3배 이상 높다.
증가 추세도 뚜렷하다. 2011년 제주 지검 검사 1인당 1일 사건처리량은 11년 7.5건이었으나 ‘12년 8.4건, ’13년 9건, ‘14년 10.2건, 15년 12.6건으로 5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5대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강간과 추행’ 사건의 최근 5년 증가율은 전국 최고수준, 절도·강도, 상해·폭행 범죄증가율은 각각 전국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범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강간과 추행 사건은 85건으로 2011년 23건에서 비해 62건이 증가, 5년새 269.5% 증가율을 보였다. 살인사건은 2015년 22건 발생, 2011년 10건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2015년 절도·강도 사건과 상해·폭행접수 사건은 각각 228건, 289건으로 2011년 176건, 271건에 비해 증가했다.
정 의원은 “제주지역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기소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제주지역 발생 범죄는 그 양상과 원인이 다양한 만큼 검사들이 특성화된 범죄 수사 전문성을 기르고 사건에 충분한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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