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북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재외공관 행정직원 이직률이 평균 19.9%에 달해, 해마다 600명 안팎의 직원들이 우리 공관을 떠나는 것으로 밝혔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은 사무보조 및 통번역, 정보 수집은 물론 운전, 요리, 교환 등 재외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과 실무를 전담한다. 외교부 재외공관 163개소 중 5인 미만의 소규모 공관이 90개(55%)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관별로 10여 명에 이르는 행정직원의 역할이 적지 않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국감 연례 지적사항으로, 외교부는 그 동안 행정직원 평균 급여가 포르투갈, 체코 등 중진국과 비교해도 70-80% 수준에 불과한 사실을 들어 기본급 인상에 주력해 왔다. 실제로 현지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행정직원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만 2007년 이후 10년간 33건에 달하는 등 국격에도 타격이 크다. 무엇보다 연간 600명 안팎의 퇴직 처리와 신규직원 채용, 그로 인한 업무 공백 등 행정력 낭비가 상당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부는 이직자별 현황이나 이직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정양석 의원실이 미주 8개 공관(대사관 4개소, 총영사관 4개소)을 샘플로 조사해 본 결과, 최근 5년 내 퇴직자 142명의 평균 근속기간은 3년 6개월에 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직원도 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파견돼 1달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온 직원이 3명이나 되는 점은 현지적응 실패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독 이직률이 높은 공관과 낮은 공관 간의 차이가 28%에 달해 이들 공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요리사의 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수년간 외교부가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급 인상에 주력했지만, 일부 공관에 대한 표본조사만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업의 이직률도 15%가 안 되는데 매년 20%가 이직하는 상황에서 국력에 걸맞은 외교 인프라 구축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외교부가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처우 개선 노력과 함께 퇴직자를 전수 조사함으로써 이직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lyo7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