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산업통상자원부의 무능과 존재감 상실 지적
산자부의 산업-무역 정책 분야 감사가 예정된 이 날 김 의원은,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급감-경쟁력 추락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미래 성장동력마저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최근의 철강‧조선‧유화 등 전통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해운업은 심각한 부실사태로 경제위기를 불러온 과정에서 산업 주무부처로서 안일하게 대응한 데다,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 구조조정 등 대응 과정에서도 금융위와 해수부만 보이고 산자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전략이라는 ‘창조경제’를 청와대와 미래부가 주도하면서 정작 미래 성장동력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산자부는 산업진흥 컨트롤타워로서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자원외교에 이어 수출급락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산자부의 존재감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산업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2%대 저성장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자부가 청와대의 하청 부처가 아니라 콘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자부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산자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청년채용 축소 질타
김병관 의원실이 산자부와 40개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기업-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청년정규직 채용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채용의무비율(정규직의 3%)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겨우 달성한 곳도 절반 정도였다.
김병관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보다 공기업-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함에도 오히려 산자부 소관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청년채용에 소극적인 배경을 묻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출급감에 대한 산자부의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촉구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지난해 말 이후 급감하면서 저성장 탈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수출진흥을 담당하는 산자부는 이에 대해 ‘해외요인 탓’만을 할 뿐 근본적이면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못해왔다.
산자부가 내놓은 수출 지원책은 과거 여러 경로를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재탕 삼 탕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대기업 수출이 경쟁력 약화로 고전하자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중소-중견 수출마저 올해 들어 거의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중소중견기업 월별 수출 증감률 자료, 김병관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심각한 수출 붕괴에 대한 산자부의 무능한 대책을 질타하고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수출회복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 의원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탄소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이를 서면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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