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북한 경제의 중국 경제 종속만 가속화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6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경기 부천 원미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 정부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을 압박했지만, 남북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대북제재의 효과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달려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크게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북안의 안정을 중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다는 점, ▲중국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일일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 북중간 공식 교역통계자료를 보면, 중국의 대북 수출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올 1~7월 사이의 감소 폭은 0.2%에 머물렀고, 대북 수입도 4.8% 감소에 그쳤다.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북 중간 교역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북제재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00년 24.8%에서 줄곧 증가해 2015년 91.3%에 달했으며, 2000년과 비교해 16년 사이에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3배 이상, 무역액은 12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대북제재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이 중단되면서 북·중 교역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금도 90%를 넘는데 이 추세라면 북한 경제가 중국에 거의 예속당하게 될 것이다”며 ‘제재의 풍선효과’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감을 높였다.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남북교류사업이다. 북한 경제는 중국과의 교류만으로도 자생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남북간 교류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 의원의 분석이다.

설 의원은 “계속되는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면 우리가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고, 향후 남북교류를 확대하고자 하여도 그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시라로 빨리 남북교류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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