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 세미나’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응규 의장, 김봉교 운영위원장, 정책연구위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한 최병호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강연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 및 복지 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총체적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양성평등 사회 및 일·가정병립 등을 통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및 학습-근로-은퇴 라이프 사이클 재조정을 통해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들고, 사회보장 SOC 구축, 보건과 복지 행정시스템 재구축,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을 통해 ‘낡은 복지의 집’을 전면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용훈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모든 사회적 문제와 연결돼 있어 인구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홍희 의원 “향후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인구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면서,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만 보지 말고 미래 전망과 현재의 상태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핶다.
윤종도 의원은 “인구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한 의원은 ”저출산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복지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주장핶다.
정영길 위원장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 소멸 위험지역 현황 예측을 예로 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연구위는 활발한 정책 개발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응규 의장은 “10대 경북도의회가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 등의 연구 활동을 한층 더 활발히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대안 개발 관련 연구 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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