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작년 한 해 국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가 2조3000억원이 넘어선 가운데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콘텐츠 암호화 정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부 당국의 조속한 정책 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4개월여 앞둔 지금, 콘텐츠 암호화 결정이 미뤄지고 있어 연간 50% 가까이 늘어나는 방송 저작권 침해에 속수무책이 상황”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연간 2조3174억원에 달한다.
이 중 방송분야의 피해규모는 307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8.8%가 증가한 액수다.
해외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창의적 콘텐츠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콘텐츠 암호화 기술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상파 UHD 방송시작까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방송사와 제조사, 유료방송사들은 여전히 UHD 콘텐츠 암호화 문제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김정재 의원은 설명했다.
UHD 콘텐츠 암호화 문제에 관해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제조사와 유료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의 기본 원칙인 보편적 시청권 훼손과 시청자 불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
이에 김정재 의원은 “UHD 콘텐츠 암호화 정책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와 제조사, 유료방송사 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급선무”라며 “정부가 정책 결정에 뒷짐만 지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콘텐츠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며 콘텐츠 암호화 정책 결정에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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