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노령연금 횡령·장기요양급여 편취 요양원 대표 검거

사회복지사 허위 취득 4명도 입건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기초수급자이거나 무연고자인 노인들의 노령연금을 횡령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원 대표 등 5명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된 장기요양급여비용 3억7천만 원과 노령연금 3천200만 원을 편취한 요양원 대표 1명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피의자 4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원 대표 이모(52) 씨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요양원(2016년 4월10일 폐업)에 입소한 65세 노인들에게 매달 지자체에서 20만 원씩 지원되는 노령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기초수급자들이나 무연고자들은 가족들이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점을 이용, 노령연금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5년 동안 피해자 4명으로부터 3천200만 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2년여 동안 3억7천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지인의 부탁으로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최모(51) 씨 등 4명에게 현장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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