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회의 비율 30% 27개 “70% 14개, 100% 위원회 7개”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4)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운용하고 있는 140개 위원회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페이퍼위원회’, ‘유령위원회’가 다수 존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 위원회는 개별 조례에 특별한 근거 없이 서면회의를 자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면회의 비율이 30%가 넘는 위원회가 27개에 달했다. 이중 14곳은 서면회의 비율이 70%를 넘었고, 100% 서면회의만 한 위원회도 7곳이나 됐다.
이들 위원회는 투자유치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광주평생교육위원회, 도시경쟁력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농업발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술의거리육성위원회 등이다.
전 의원은 “서면회의가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행정편의적 위원회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서면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고민과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6개 위원회는 3년간 회의 실적이 전혀 없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교통위원회,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 여성생활안전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유령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밖에 대다수 위원회가 년1회 수준의 회의 개최에 그치거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광주시 위원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2016년 9월 기준 141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나 회의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실적이 없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년 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위원회 구성시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에 대해 총괄부서와 담당부서가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및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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