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에는 누리과정을 두고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팽팽한 현수막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기재부 최고의 정책에는 누리과정 갈등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선정됐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그간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공통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국가 교육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가완전책임제’를 표방해 왔으나 사실상 관련 예산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예산 전체의 78%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머지 22%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예산의 전액 정부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는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예산안 통과로 누리과정을 특별회계로 지원해 안정적 운영을 돕기로 했다는 점에서 여야 협치의 큰 성과로 꼽았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