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예산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일부 도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 수사결과 금품수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겠지만, 예산 관련 로비란 점에서 도의회 전체 도덕성에도 큰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 요양시설 관계자가 개인 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모 도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커지자 김응규 의장의 지시로 도의회 윤리위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가 한계에 봉착하자 김 의장과 윤리위는 경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지역 시민단체들도 예산 관련 도의원 비위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들어 철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해 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7일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 중 하나인 박 의원의 도의회 사무실과, 개인 사무실, 집, 승용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박 의원의 도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자료분석 등을 통해 조만간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낸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 요양시설 관계자는 경찰에서 “지난해 11월 4일 박 의원을 만나 500만 원을 전달했지만 같은 달 23일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두 번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봉투는 23일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면서, “예산 삭감은 예결위에서 결정한 것이지 해당 상임위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금품 수수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해당 예산은 박 의원이 소속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예결위원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개인 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전액이 삭감됐다. 법인 시설 관계자들의 요구대로 예산 삭감이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된 점을 들어 경찰은 수사를 예결위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시설 측이 해당 상임위 로비가 실패하자 예결위에도 로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의회 안팎에서 강력하게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박 의원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도윤리위 박문하 위원장은 “경찰 수사결과 어디까지, 어느정도 사실로 들어날 지 현재로선 수사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직 박탈에 대해 박 위원장은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윤리위에서는 해당 도의원에 대해 의회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최고 징계다”면서, “의원직 박탈은 윤리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법부의 몫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1994년부터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만 수당을 보조해 온 예산을 올해부터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도 2억4000여만원을 편성했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고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 14억9000여 만원은 정상적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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