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력범죄 가해자 처벌에 피해자·가족 목소리 반영한다

[일요신문] 검찰이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를 가해자의 실질적 처벌 수준에 반영하고, 피해 회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19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일부터 살인 등 강력범죄가 낳은 피해가 가해자의 처벌 수준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피해자가 입은 트라우마·스트레스·우울증 등 심리적 피해, 사망·상해·후유증 등 신체적 피해, 치료비·장례비·교통비 등 경제적 피해, 학업단절·가족해체·실직 등 2차 피해를 정리해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게 된다. 

대검은 범죄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과 심리상담, 범죄피해 의견진술서 등을 종합해 작성된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내용을 수사 및 양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제도를 우선 살인, 살인미수, 중상해, 강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중대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시행한 뒤, 점차 일반 폭력 범죄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여다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