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산 쌀 80kg당 변동직불금은 3만3499원으로 확정돼 1ha당 지급금액은 211만437원이다. 전년대비(2015년산 100만원/ha) 약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2005년 쌀소득직불제사업 시행이후 사상 최고액인 것. 도에 따르면 최근 쌀 변동직불금 지급은 2010년 이후 수확기 산지 쌀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면서 3년 연속 지급되지 않다가 2014년부터 산지 쌀가격이 기준가격(16만9325원/80kg) 이하로 떨어지면서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청
올해 경북도의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인원은 22개 시·군(울릉 제외)에 11만6897명이며, 면적은 9만3343ha(전년 9만7700ha)로 상주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으로 많았다. 영양군이 도내에서는 가장 적었다.
한편 변동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은 12만9711원/80kg으로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15만659원)대비 13.9% 급락했다.
도는 그동안 식량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직불금과는 별개로, 매년 도 자체적으로 벼 재배농가에 특별 지원금(10만ha/년, 300억원-도비30%, 시·군비70%)을 지급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현행 직불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농업직불제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는 쌀 농업 위주 지원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부족, 면적기준 방식의 지원으로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편중, 공익적 기능인식 및 관리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다가올 미래에는 농지단위 지원에서 탈피해 농가단위 직불제 도입을 통한 농업인의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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