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의원들, LPG차량 규제 완화 산자부에 촉구

[일요신문]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LPG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곽대훈, 김수민, 박정, 손금주, 우원식, 이찬열, 조배숙, 홍의락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 “친환경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산업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연료가격이 저렴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향후 가스가격 안정이 전망되므로 국회 산자위는 4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3월 민생법안을 추진해 왔다”며 “LPG차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하여, 각종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업계 간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우태희 제2차관은 ‘액확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운운는 등 막말까지 쏟아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치졸한 발복잡기를 당장 그만두고, 조속히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