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무료 발급해준다

용인시, 5일부터…민간사업자 시간‧비용 부담 크게 덜어

[용인=일요신문] 김원태 기자 = 오는 5일부터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제출하는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관내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시스템 설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확인서 무료발급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가 토지적성평가를 받으려면 수개월의 시간과 적잖은 비용이 소요됐는데 이같은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신청하면 된다.

토지적성평가는 민간사업자들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판단 근거가 되고 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은 국토부의 관련 지침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한달 여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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