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전 의원 >
최근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자사고, 외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 위주 학원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극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반해, 이번 재지정평가는 학교 내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만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지표로 사용된 서울교육청의 재지정평가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평가지표 표준안을 바탕으로 만든 2015년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이번 재평가가 이루어져 근본적 자사고, 외고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입학 전부터 외고, 자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진도에 대한 선행학습 없이는 내신 경쟁률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해 있고, 학생들 또한 선행학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외부적 환경, 특히 인근 지역의 경쟁적 사교육 유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행 평가지표를 가지고는 어떠한 학교도 지정철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학교 내부의 평가만으로는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 교육감들은 당장 내년(2018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선선발권을 회수해야 한다. 애초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먼저 선발할 기회가 ‘학교의 교육의 질’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후 일반 학교와 같은 조건에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교육감들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문제를 공감하고 폐지에 동의한다면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국제고(서울교육청 소속), 성남외고, 수원 외고, 동두천 외고(경기교육청 소속) 등을 어떤 방법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인가의 해법을 먼저 내는 게 순서라면서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않은 채 자사고, 외고 폐지의 의지만 천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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