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서울시 의원
서울시의회 유 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청년 인구(15세~34세)는 2015년 기준 284만 8천명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165만 5천명이며, 취업자는 156만 5천명(54.9%), 실업자는 9만 3천명(5.6%)으로 확인됐고, 2015년 하반기 서울지역 청년 취업자(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52만 9천 4백 명(37.2%)이고 정규직은 88만 2천 3백명(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비정규직 중 아르바이트로 구분이 가능한 시간제 노동자는 11만 5천 1백 명(8.1%),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5만 9백 명(3.6%)으로 조사됐다.
이들 청년들은 주로 편의점, 음식점. 일반주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1/4~3/4분기)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공고 수 1위는 음식점이었고, 편의점, 주점 및 호프,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상위 40위 이내 일자리(약 30만 건) 중 57.2%(약 17만 7천 건)를 차지했다.
※ 출처 :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별 아르바이트 모집도 강남3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하위 5개 지역(도봉, 강북, 중랑, 은평, 금천)은 줄어들면서 일자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 13년 상위 5개 지역의 모집비중이 36.1%에서 16년 하반기 42.9%로 6.8% 증가한 반면, 하위 5개 지역은 10.8%에서 8.6%로 2.2%로 감소했다. 강남 3구의 아르바이트 비중은 29.6%로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시작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38.5%)이 가장 높았고. 가정경제 도움(15.3%), 경력 쌓기(9.5%), 학원수강 및 취업준비(9.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일터의 기초고용질서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도 높게 나타났는데, 최저임금 미수준수율 7.3%, 주휴수당 미준수 59.5%, 연장근로수당 미준수 21.8%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시급 7,145원 이상 지급 비율은 7.5% 정도에 불과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 문제점으로, 서비스업의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따른 수면 부족과 건강문제, 사고시 보상과 적은 급여 등을 꼽았으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는 단기계약에 따라‘시간’과 ‘계획’이 사라지는 것으로 밝혔다.
유 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니트(NEET)족 등 청년 실망실업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은 청년고용문제의 핵심으로 일자리 확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 상담 및 구제 사업 등을 배치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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