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혼잡도로 사업은 설계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재정지원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광역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광역단체의 지방비 매칭 부족이 만성화되면서 정부가 이번에 칼을 빼어들게 됐다.
하지만 만덕3터널의 경우 이미 착공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준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비예산의 경우 전재수 의원이 작년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 원을 증액시켜 80억 원이 반영되는 등 원활하게 확보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현재 78억 5천만 원의 시비를 매칭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편성된 국비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소금액인 5억 원만 편성했다.
만덕3터널 등의 혼잡도로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에 시비 매칭을 요청하는 동시에 정부에는 국비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득, 사업진행에 차질 없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내년까지 지방비 매칭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재수 의원은 “만덕3터널 사업이 시민, 부산시, 정부 간 이미 약속된 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도 지방비 매칭을 확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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