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도 못하고 예산만 써”, 대구시민단체,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 못 믿겠다”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용도에 맞지 않는 지역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기간 내 사업을 완수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뒤늦게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늦추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에 나서고 있지만 부실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에 예산 5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히고, 사업의 전면 점검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은 창조적 역량을 가진 신진디자이너의 창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종합유통단지 내 패션디자인지원센터 옆 광장 주차장 부지에 창업공간 등 복합 문화공간과 패션창조거리를 조성·운영하려는 사업이다.

 예산은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 민자 4억 원 등 총 5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1월∼2017년 6월까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패션 창조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 25억원을 편성했지만 기간 내 사업이 가능하지 않자 대구시에 보조금 교부 불가 통보를 했다.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6월까지 완료됐어야 할 사업이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고, 예산만 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이 불가능한 곳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했다는 것.

 대구시는 지난해 4월 이 사업 주관기관인 계명대 산학협력단에 10억원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이 중 5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해 지출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계명대 산학협력단은 이 사업의 설계공모와 쇼룸 및  편집숍 개관 운영지원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또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자 사업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8개월 연장하고 사업비를 기존 54억원에서 49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문제가 된 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해당 장소에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업을 폐기하거나 전면 재조정하고 부지 문제를 해결한 후 추진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출한 것은 섬유패션 행정뿐 아니라 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이고,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해 정부부처의 불신까지 자초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해당 장소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곳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종합유통단지 확장을 위한 단지 전체 지구단위변경 계획과 맞물려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면서, “내달 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54억원에서 49억원으로 조정됐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고보조금 부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산자부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은 “이번 사업은 계명대 산학협력단의 사업계획 수립에서 부터 대구시 검토과정,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 등 사업 결정과정의 총체적 부실이다”면서,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 전 과정을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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