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초등생 조기유학, 관련 규정 정비 필요”

[경기=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조기유학에 나선 초등학생 65.2%가 수도권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생 학업 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 267만2843명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만4998명(0.56%)으로 집계됐다. 이 중 3391명이 ‘미인정 유학’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미인정 유학 초등학생이 11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046명, 부산 162명, 인천 146명, 경남 115명, 대구 105명 순이었다.

현재 유학은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나뉜다. 인정 유학은 부모의 해외 취업이나 파견 등에 한정해 사용된다. 부모 직업과 관계없이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이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된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국민이 자녀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뒤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의 해외 유학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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