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OECD 2위 R&D비중 불구 최근 5년간 ‘우수등급’ 특허 비율 하락

김경수 의원 “활용가능성 낮은 특허 출원 줄이고 강한 특허에 투자해야”

[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출원·등록하는 특허 중 평가시스템에서 상위 등급을 받거나 미국·일본·EU 3극의 특허청에 모두 등록되는 등‘우수특허’의 비율이 최근 5년간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특허 등록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 가운데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에 따른 9개 등급 중 상위 3개 등급에 포함된 특허의 비율은 2011년 17.7%(전체 2,018건 중 357건)였으나, 2015년에는 4.3%p 하락한 13.4%(전체 2,776건 중 371건)에 그쳤다.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의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 비율의 하락률은 더욱 심각했다. 

전통적인 지식재산 강국이자 선두그룹인 미국과 일본, EU의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를 3극 특허라고 부르는데, 이는 특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2011년 출연연이 국내 특허를 기초로 3극에 등록한 특허는 국내에 등록한 전체 특허의 1.7%(2,018건 중 35건)였다. 

하지만 2015년 국내 등록 특허 전체 2,776건 중 3극 특허는 24건에 그쳐 전체의 0.9%를 기록했다.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분석·평가해 시장성, 활용가능성이 낮은 연구의 특허출원은 줄이고 기술이전·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투자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활용 특허 유지에 쓰이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는 방안이기도 하다.
  
LG전자의 경우 과거 연간 1만 5,000건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했으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특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출원비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출원 건수를 3,000여 건 수준으로 축소했다.
  
김경수 의원은 “한국의 GDP대비 R&D 투자 비중이 OECD 2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등급 특허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며 “활용가능성이 낮은 특허 출원은 줄이고, 강한 특허에 투자하는 특허관리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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