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산업부, 지역산업·고용문제 고려한 구조조정 대책 마련해야”

산업은행,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시 플랜 도입 가능성 검토

[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융과 채권단이 주도하던 산업 구조조정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이틀 차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채권단 위주의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고용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경남 등에서 진행되는 조선산업, 향후 진행될 산업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구조조정에서 늘 금융권, 채권단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힘없는 노동자의 희생이 강요돼 왔다”며 산업부의 역할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산업의 미래 전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두 번째로 지역경제와 고용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산업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산업 구조조정 논리가 금융채권단 위주로 되어 산업부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향후 지역경제, 고용안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경수 의원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시 채권단이 P플랜 도입을 검토해 줄 것도요청했다. 

이에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 부문장은 P플랜 도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플랜은 법정관리의 일종이지만, 기존 구조조정 방안과는 달리, 채권단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회생 계획안을 미리 마련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권단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정상화 자금 투입을 미리 합의했기 때문에 기존 법정관리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 

또 일반 법정관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신규자금이 온전히 회사 운영자금에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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