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북 동해안 지역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전복과 해삼 등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투찰금액을 담합해 입찰을 방해, 남해안의 열성종묘를 구입래 동해안에서 직접 생산한 종묘인 것으로 속인 양식업자 A(64)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관련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포항과 경주 등 5개 시·군에서 발주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미리 투찰금액을 담합하는 수법으로 총 91회에 걸쳐 120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따.
B(70)씨 등 양식업자 8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해안 등지의 열성종묘를 구입해 총 74회에 걸쳐 자가생산한 것으로 포항시 등을 속이고 납품하여 9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남해안 양식업자 3명과 강원도 업자 D씨 등 5명은 진도와 완도·고흥산 전복과 강릉·양양산 해삼 종묘를 동해안에서 자가 생산한 것으로 납품하는 등 사기방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치단체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양식업자들끼리 담합해 입찰을 방해,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해안의 열성 종묘를 구입해 납품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금 환수하는 한편 수산종묘 방류사업 제도개선과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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