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브리핑]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마련 등

[부산=일요신문] 정리/ 박영천 기자 = #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마련

부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복지개발원에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와 보고회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분석을 통해 부산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했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 및 지역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부산시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안정적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필요에 따른 주거가 확보된 지역사회, 적절한 경제활동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차별이 없고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시는 지원주거의 도입,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폭력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등 18개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시행

부산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10개 노선 41대에서 14개 노선 56대로 확대 시행한다.

부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33번 노선버스 등 10개 노선 41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를 장착해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4개 노선 ▲31번(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6대) ▲57번(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3대) ▲148번(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3대) ▲155번(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학교~용당동 구간 3대) 등이다.

시는 15대의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1월부터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 기 운영노선과 함께 총 56대로 본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가족사랑카드 발급 조건 전면 개선

부산시는 2006년 11월 전국 최초 시행해 우수 모범사례로 손꼽힌 ‘가족사랑카드’를 10년여 만에 전면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년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해야만 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1회 신청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자녀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주소지에 같이 살아야만 발급됐던 카드발급 기준을 가족관계증명서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따라서 직업, 학업 등의 사정으로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해 그동안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자녀가정도 앞으로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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