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광명시는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각 분과장 및 공무원, 광명소상공인협회 나상준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점 추진 발굴과제 개선 건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이춘표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광명시 규제혁파 추진단’을 발족했다. 도시 및 기업·일자리규제 분과를 규제혁파 중점추진과제로 지정하고, 총괄책임관·분과장·민간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달 17일 2018년을 ‘경기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대책본부를 구성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각 분과를 통해 발굴한 중점 추진과제 12건을 건의했다. 회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민생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추진단은 발굴과제 중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과제 등 3건을 법률적 재검토 및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후 개선하도록 건의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유관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 잠든 규제를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이춘표 광명시 부시장은 “광명시는 도시개발 및 일자리 창출등에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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