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사에 퇴비는 없고 각종 농기계와 온갖 잡동사니만 산재해 있다.
[성주=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성주군으로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한 농업용 퇴비사와 일부 작목반이 당초 사업계획서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대가면 소재 한 작목반의 농업용 퇴비사에는 저장해 있어야 할 퇴비는 없고 각종 농기계와 온갖 잡동사니만 산재해 있어 성주군의 보조금 사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월항면 이모(53)씨는 “농업보조금을 목적과 달리 활용하거나 투기목적을 두고 세월만 보내는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은 퇴출과 동시 전액환수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성주군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
‘일요신문’은 성주군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5년간 작목반,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받아 살펴봤다.
자료 내용에는 성주의 한 농업법인이 2014~2017년까지 4년간 무려 11개 사업에 9600여만원을 집중적으로 받아 선정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사업별로 소득 효과를 평가하는 절차도 전무했다. 신청은 작목반으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인 소유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성주읍 김모(68)씨는 “농업보조사업이 작목반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회원이 초기부터 자부담 금액을 부담하고 사후관리 만료 시점만 기다리고 있다”라며,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성주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농업보조금을 작목반에 지원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 집중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 작목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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