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학생·부모·교사 등 대상 아동친화도 설문 조사
수원시가 아동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생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4월부터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아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 조사’를 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수원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수원시 아동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초·중·고등학생, 미취학 자녀 학부모, 초등학생 부모, 중·고등학생 부모, 초·중·고·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이 설문 대상이다.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고, 설문 항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했다. 추진위원회는 유니세프가 제시한 설문 항목에 수원시 아동생활 환경 관련 질문을 덧붙이기로 했다.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환경 등 유네스코가 제시한 6개 분야 관련 내용과 수원시 아동 관련 기관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신화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아동친화도 조사로 수원시 아동 현황과 아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면서 “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 아동친화도시로서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인증은 4년간 유지된다.
# 수원시, ‘첨단업종 범위 지정’ 등 규제 3건 개선방안 논의
수원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시·도 간담회를 열고, 3가지 핵심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조진행 시 법무담당관, 안건 관련 부서장, 규제개혁 관련 경기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4차 산업 관련 융복합 산업 반영을 위한 첨단업종 범위 확대 ▲공익목적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시 불합리한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 허용 등 3건이다.
‘첨단업종 범위 확대’에 대해 관해 박은준 수원시 공장관리팀장은 “산업구조 다변화로 AI(인공지능), 로봇, IoT(사물인터넷) 등과 융합된 업종이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첨단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업들은 신규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김종훈 수원시 회계과장은 지자체에 불합리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지자체가 국공유 부지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고, 반대로 국가가 지자체 부지를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과장은 “우리시는 수인선 지하화에 따라 상부공간에 시민 편의를 위해 도서관 등이 있는 복합건물과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해당 부지의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면 연간 30억 원의 사용료를 국가에 내야 해 시 재정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장환 수원시 도시개발과장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에 발생하는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수 없고, 공업지역 전체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배치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때 한시적으로라도 해제 지역과 대체 지역에 중복지정을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오늘 논의된 규제 안건에 대해 관련 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도·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기업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수원시, 초등 3학년 전체 대상 ‘생존 수영 교육’
수원시는 올해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생존을 위한 기초 수영 능력을 키워주는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장소는 수원교육지원청 주관 ‘수영장 평가’를 통과한 관내 14개 수영장이다. 97개 초등학교(406학급) 1만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생존 수영 교육의 기본 목표는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영법과 상관없이 10m를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하위 목표는 부력을 가진 생존도구를 이용해 10m 이상 수영하기, 10초 동안 물에 떠 있기, 수심 1m 잠수해 눈뜨고 물건 찾아오기 등이다.
교육 과정은 물과 친해지는 과정으로 시작해 ▲물속에서 호흡하기 ▲맨몸으로 또는 기구를 이용해 물에서 뜨기 ▲잠수하기 ▲물속에서 체온 유지하기 ▲물속에서 이동하는 방법 익히기 등 10차시로 이뤄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존 수영 교육이 학생들이 물놀이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라며 “수영 지도와 안전관리, 응급처치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모두 3만 547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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