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로를 내리는 등 결제플랫폼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지역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최대 2.5%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법령(지방회계법 및 예규) 및 회계시스템상 제한으로 새로운 결제 수단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1단계로, 우선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지방회계법령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과 협의해 조속히 대체결제수단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자체 최초로 시본청, 구-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의 결제수단을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한다.
2단계로,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해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 실물카드와 함께, 모바일앱 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이 가능한 통합결제시스템인 ‘(가칭) OK부산카드’를 도입한다.
이럴 경우 밴(VAN)사 등을 끼지 않는 방법도 가능해져 수수료를 제로 수준에 가깝게 유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새로운 결제수단의 도입을 위해 관련 업계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최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시스템이 확산-정착될 경우 다양한 가맹점 확보와 함께 월별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캐시백 혜택 및 배달앱 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기능과 자치단체의 축제-행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정책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페이를 각각 개발함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전국 호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정부차원의 공동 플랫폼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사용실적 확대 추이를 고려해 (가칭)‘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결제시스템과 연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등 가맹점들의 경영 컨설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와 산하기관 등이 앞장서서 불필요한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각종 할인혜택이나 전자상품권 통합 운용 기반 등을 마련해 시정의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하여 교통비․보조금․바우처․수당 등 민간지원금을 연결하는 통합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플랫폼을 오픈방식으로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출현을 유도하여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금융기술창업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도심외곽 교통취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전기차 임차비 지원
부산시는 16일부터 도심외곽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전기자동차 임차비를 지원하는 ‘2018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사업’ 의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사업은 원도심에서 거리가 멀어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 도심외곽 산업단지 근로 청년들의 고용유지와 함께, 청년층 산업단지 취업을 유도해 극심한 청년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일자리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청년근로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35만원 한도내 전기차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4월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1차 모집에서는 총 39명의 청년 근로자에게 전기차가 지원됐고, 지원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전기차를 소유함으로써 비단 출·퇴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활용할 수 있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워라벨을 실현하는 등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
시는 현장 반응을 반영해 2차 모집에서는 지원자격과 범위를 완화해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지원의 기회를 확대·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강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권 중소기업에 한정된 지역범위를 기장군 일대 동부산권 지역까지 포함하고 ▲공고일 기준 당초 6개월 이내 신규취업자에서 1년 이내 신규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인 청년(만 34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와 함께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부산경제진흥원은 신청한 청년층의 지원 자격을 확인 후, ‘소득수준’, ‘통근거리’, ‘취업기업의 규모’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마련된 선정기준을 토대로 서류평가를 병행하고, 최종 선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월 임차비 3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에도 다양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때문에 타지로 청년들이 유출된 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년층은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하반기 청년 일자리 유지를 위한 역점사업인 ‘부산청춘드림카’자원을 통해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년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사업의 2차 모집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며,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모집 신청현황과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로함몰, 지반침하사고 ‘제로’... 지하안전관리 체계 정비
동공 영상촬영
부산시는 민선7기 시민명령1호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도로지반 탐사장비(차량형 멀티 GPR)를 활용해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철, 노후 하수관로구간 도로에 대한 탐사중에 있으며, 지반침하 사전점검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불안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반탐사장비는 7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9월에 GPR 탐사장비 제작에 착수해 ▲올해 3월 탐사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시험완료 ▲4월부터 도시철도 및 노후 하수관로의 상부도로 1,500km 구간을 중점관리구간으로 지정해 3년간 집중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와 민간용역을 병행하여 탐사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총 520km(직접탐사 290km, 민간탐사 230km)구간에 대한 탐사를 계획해, 직접탐사로 4월부터 3개월간 도시철도 2호선을 포함한 전포대로와 구·군 요청구간 38km구간에 대하여 탐사 및 분석을 완료하고, 공동 22개에 대해 발생 원인파악 후 복구조치를 했다.
또한, 중앙대로(남포역~금정구 두구동) 구간 120㎞에 대한 탐사 분석결과 공동 의심지역 80여개소를 분석했으며, 공동확인 조사를 거쳐 도로함몰에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탐사(230km)로 노후 하수관로구간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73km 탐사를 진행, 공동35개를 확인한 상태다.
지난 11일 번영로 도로함몰사태에 대하여는 발빠른 응급복구로 위험에 대처해 시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나, 향후, 장기적으로 사고 발생예방 및 신속대처를 위해 도로침하 관련 지반침하(함몰) 이력정보 구축, 지역별 위험등급 분류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속적인 도로하부 지반탐사와 지하안전관리 체계정비를 통해 도로함몰, 지반침하사고 없는 안전도시 부산, 안전한 도로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민 안전의식인 만큼 작은 도로함몰에도 적극적인 시민신고와 도로 무단굴착 금지 등 도로안전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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