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윤관석 의원실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국회 윤관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후원하는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가 20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주최자인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를 비롯해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갑),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왕과천)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는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활동을 소개하고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문영록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개회와 국민의례가 진행됐다.
축사에서 윤관석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토론회에서 주거복지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며 토론회에서 모아진 정책적 안들은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도 축사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 시행과 발맞춰 ‘주거복지전문기관 전환’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6월부터 지역 주거복지센터 4개소와 지역 주거복지센터 지원을 위한 중앙 주거복지센터 1개소를 2016년 5월부터 시범운영 하고 있고 2018년에는 서울시중앙주거복지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임대차 분쟁 및 주거비 마련 문제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종합정보 제공 홈페이지와 주거복지 콜센터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에서 더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견고히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축사 등의 개회식을 마친 후 진행된 발제에서는 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는 가운데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주거복지센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제1발제를, 이어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주제로 제2발제를 가졌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과 송호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최병우 대구주거복지센터 센터장, 홍성용 원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자신의 토론에서 “주거복지센터의 활동은 지방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주거복지센터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거문제를 직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지방정부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확보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를 정하고 대책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거복지센터의 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LH가 운영하는 마이홈센터는 가장 많은 수의 주거복지센터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거위기가구의 문제에 대응하고 지방정부 주거정책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에 유리한 형태가 아니”라면서 “LH 지역조직의 틀을 활용해서 마이홈센터의 수를 늘이는 방식은 지방정부 중심의 체계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LH의 임대주택 공급관리와 주거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의 상의 주거복지센터와는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이라면서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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