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용인시, 주상복합서 입주자 대신 첫 품질검수 실시
용인시는 입주자를 대신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품질검수를 하기로 결정한 뒤 첫 번째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성복동 서희스타힐스 주상복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구조기술사·시공기술사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용인시 품질검수단은 지난 17일 174세대 규모로 신축 중인 이 주상복합의 세대 내부뿐 아니라 입주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공용부분 하자까지 점검했다.
시는 품질검수단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이날 현장에서 시공사에 통보해 준공신청 전까지 보완토록 했다.
입주자가 할 수 없는 전문분야의 하자 유무를 전문가들이 대신 점검케 함으로써 주거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다수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에서 누수나 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에선 오피스텔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벌어졌지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이용형태나 규모는 아파트와 유사한데도 주택법 대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각종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자가 직접 점검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관내에서 신축 중인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자를 대신해 품질검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3월 28명의 품질검수위원을 위촉했다.
이들 품질검수위원은 건축시공,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조경 등 각 분야의 기술사 이상 전문가로 대상 건축물의 시공 상태나 안전성, 주요 부위 결함까지 점검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품질검수단이 입주자를 대신해 신축 주상복합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감사하다”며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보다 철저히 시공하도록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탈수급 근로저소득층에 사회보험료 지원
용인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급여를 받다가 취‧창업한 탈수급 근로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사회보험료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이며, 이번 지원은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활용한 특수시책으로 처음 추진된다.
대상은 취‧창업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초과해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중지된 탈수급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225만9601원)인 가구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집중 신청기간 후에도 상시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1월분 보험료부터 소급해 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심사를 거쳐 1년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이런 조건의 탈수급자가 종사하고 있는 자활기업에도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수혜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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