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박광온 의원실 페이스북)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근 정부예산안의 TK홀대 논란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예산의 결정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와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해명하고 ‘민주당 대구·경북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자체가 요구한 국비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자체 요구 예산은 말 그대로 지지체가 희망하는 규모”라며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요구한 대로 모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의 공통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역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대구·경북지역만 해당하는 특수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광주가 2조원, 전남이 6조원 수준을 확보한 반면 대구가 2조8900억원, 경북이 3조1635억원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국비 확보 예산 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발표한 숫자로, 집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규모를 서로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광주·전남은 복지예산 등을 포함해 모든 국비를 집계한 반면, 대구·경북은 중점 건의 사업만을 기준으로 반영한 현황을 보도한 것이란 설명이다.
박 최고위원은 “일례로 경북의 경우 2014예산부터 국비를 10조원 돌파했다고 발표했고, 지난해는 올해 예산을 10조4000억원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SOC 사업에서 전남은 18% 증가했지만 대구·경북 예산은 축소돼 진행 중인 사업들의 완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란 것은 연차별 소요, 완공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SOC는 진행 중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단기적 지역편차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지역은 과거 착수한 사업이 많아 완공사업이 많아지면서 내년도 SOC예산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나, 완공사업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증가한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규모를 비교해 볼때 경북(1조7290억원)이 전남(8031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오해라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구·경북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약속한 모든 공약을 재점검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약가계부는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와 최근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 등 모두 82건을 기록화 한 것으로 공약사항, 담당 정부부처, 경과사항, 이행계획 등으로 구분해 관리되는데 박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TF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에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부족했던 대구·경북 예산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공약가계부를 대구시당과 함께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민주당 최고위원회 구미 개최를 성사시킨 박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도당 방문과 함께 대구시당에서 지역위원장,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당원 강연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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