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K2 흑표.
[일요신문] 올 들어 적 기계화부대를 차단 및 우회를 강요해 적 침투를 지연해주는 목적의 대전차 방어시설 해제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이 합참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이 9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8개소에 해당한다. 이와 비교해 올해 해체하거나 계혹이 있는 대전차 방어시설이 13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해체 개소와 비교한다면 7배 증가한 수치다.
현재까지 대전차 방어시설은 주민안전 문제나 교통사고 위험 탓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군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시설이기에 해체가 드문드문 이뤄져 왔다.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시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작전성 검토 후 대체시설이 필요할 경우 기존 장애물을 대체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관할 부대장이 개소별로 경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체 장애물 설치가 일정하지 않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최근까지 5년간 해체된 시설 중 대체장애물이 설치도니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북한 김정은의 적화야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차 장애물은 적의 침투를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방어책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체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무장해제를 스스로 좌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