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경상남도는 올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 2,440억 원을 집중 투자해 맞춤형 일자리 22,115개를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단기대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일자리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일자리대책본부장(경제부지사)’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올해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일자리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자리 예산 간 전용(轉用)하는 등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내년 일자리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맞춤형 일자리 단기대책 시행
첫째, 창원 진해구, 고성, 통영, 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316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일자리 6,081개를 만든다.
4개 고용위기지역에 희망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해 반복참여자들의 희망근로 참여를 허용하고, 선발기간도 단축(30일→20일)한다. 또한 올 연말까지 추가로 120억 원을 투입해 5,011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내년에는 국비 151억 원을 추가 확보해 일자리는 올해보다 천명이 늘어난 6,011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선업 실직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3천만 원(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과 사업화 지원비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45억 원을 투입해 7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외에도 ▲올해로 끝나는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조선업희망센터를 내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4개 고용위기지역의 10개 고용우수기업을 추가로 선발해 기업당 5천만 원의 작업환경개선비 및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둘째,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내년까지 55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6,873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23개 사업에 159억 원을 지원, 일자리 974개를 만들었고, 내년에는 추가로 40개 사업에 472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2,873개를 지원한다.
또 청년들의 취업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스터디룸, 북카페 등을 갖춘 ‘청년일자리 플랫폼(창원시 상남동 메종 더 테라스 소재)’을 올 11월에, 청년예비창업가를 위한 특화된 맞춤형 창업지원 시설인 ‘청년창업 희망센터’를 올 12월 중에 개소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884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8,162개를 만든다.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사업, 자원재생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등 8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지원(1인당 월 최대 1,725,000원)한다.
올해 말까지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73억→85억)하여 일자리를 1,459개로 확대(증 735개)하고, 내년에는 사업비 34억 원을 증액(85억→119억)하여 일자리를 1,920개로 확대(증 170개)한다.
또 장애인․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등의 사업을 펼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사업비 6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일자리 630개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사업비 71억 원을 증액(397→468억원)하여 일자리를 4,376개로 확대(증 174개)한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도 올해까지 사업비 354억 원을 추가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749개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353억 원 증액(1,037→1,390억원)하여 일자리 31,727개로 확대(증 5,714개)한다.
넷째,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내년까지 688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999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만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정부지원 일자리안정자금에 추가하여 244억 원을 지원(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 지원)하여 492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통해 자생력 강화 및 고용안정 유지를 위해 창업·경영안정자금 등을 연말까지 244억 원 추가 투입하여 일자리 492개를 만들고, 내년에는 융자지원금 200억 원을 증액(1,100억→1,300억)하여 일자리 342개를 늘린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40세 이상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정책개발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담부서(소상공인정책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다섯째, 단기대책과 별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요 SOC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대규모 SOC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8개 주요 SOC사업)의 조기발주를 추진하여 7,710억 원을 투입, 8,69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어촌뉴딜 300사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5개 사업)에 4,332억 원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현재 2,459억 원의 국비를 이미 확보했고, 내년까지 1,87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공모신청을 위한 당위성 논리개발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섯째, 일자리대책 추진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지사를 ‘일자리대책본부장’으로 선임해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시군도 일자리책임관을 대책본부장으로 상향하여 부단체장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 시행(‘19. 4. 17)을 앞두고,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유치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창원 수소특화단지, 고성 무인비행, 김해·양산 의료기기, 진주 항공부품소재, 밀양 나노 등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한다.
#일자리예산의 신속집행 및 철저한 내년도 사업 준비
경상남도는 일자리대책이 일선현장에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유발하도록 올해 일자리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70% 이하) 사업 위주로 집중 관리해 실국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자체 점검 후 간부회의 시 보고토록 했다. 또한 일자리 추경사업(7월)을 최우선 집행해 기업의 인력고용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나아가 수요부족 또는 미집행 예상 사업 중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전용 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각 실국별로 집행실태 및 집행전망을 세밀히 분석하여 11월 내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일자리사업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생활 SOC, 희망근로사업 등 내년도 국비 최대한 확보를 위해 실국장 중심 국회․부처 등 사전 설득에 적극 나선다.
경상남도는 내년도 일자리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올 연말까지 만반의 준비를 한다. 시군 등과 협업해 내년 일자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수요조사, 매칭비 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향후 계획
경상남도는 오는 연말까지 도정 4개년 운영계획과 연계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산업별·지역별 고용실천전략, 도민과의 소통계획,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일자리 로드맵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상남도는 도와 기업, 근로자가 협업하는 경남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한다. 경상남도는 기업이 생산설비, 제조공정 등을 스마트화 해 생산직을 관리직이나 연구직으로 전환토록 한편, 주거·교육·문화·복지 시설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경남형 일자리 모델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조속히 현재의 고용위기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에 수립하는 단기대책이 현재의 고용절벽을 극복하여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대책은 경상남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기업인, 일자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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