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 설득, 지방 분권 현안 과제 건의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글로벌 경쟁에서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바로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구미가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5-10년 이상 반도체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행보가 이번에는 국회로 향했다. 23일 이 지사는 4당 원내대표를 방문,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미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반도체 관련 제반 산업 기반과 연구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미 지역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최적지임을 설득했다. 또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원내대표들에게 강력 요청했다.
23일 이철우 지사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적극 건의하며, 구미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주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회 지방분권특위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는데, 이날 이 지사는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 조속한 처리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및 자치조직권 확대,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국회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은 66개의 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별 상임위에서 총 571개 사무 중 369개 사무 수용, 133개 사무 불수용, 69개 사무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어 국회차원의 대승적 결단으로 조속한 원안 통과를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정부안) 안건의 경우 주민참여 강화 등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일부 내용이 누락 되고 자치권 확대라는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7대23에서 70대30으로 조속히 만들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현재 해당 특위가 부재해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법률안 심의 권한이 부여된 상설특위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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