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타면제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예타 면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5조3,000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예타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낮아 추진에 애로를 겪어 왔고, 이에 경남도와 관련 시․군, 시민단체는 그동안 남부내륙철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정부에 강조해왔다.
예타면제를 시작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사업을 통해 8만개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남해안은 점차적으로 관광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천혜관광자원을 자랑하는 환상의 섬이란 별칭으로 유명한 거제시의 수장인 변광용 시장은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를 이끈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남부내륙철도의 시작이자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통한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이 거제다. KTX개통을 통해 지역경제회복과 천만관광 거제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열심히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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