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총 500억 원 규모의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4일,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500억 원이다.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도정참여형 사업에 200억 원,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인 도-시군 연계협력A형에 200억 원, 올해 신설된 도-시군 연계협력B형에 10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4월경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해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5일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주민공모사업 분야에 전문가, 사업담당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신설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GSEEK)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해 도민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원 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2017년 6개 사업, 16억 원 대비 약 18배가 늘어난 규모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똑같은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이 진행되지만 주민투표 도입, 민관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해보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가 1억 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면서 “B형 사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계협력B형 사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교부세 3억 원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군과 보다 적극적인 연계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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