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 의장은 지난 25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배 의장은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쇠퇴율이 높은 광역시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실제로 7대 특·광역시의 평균 쇠퇴율은 73%로 도 지역 평균(65%)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면서 “이는 광역시의 기성시가지는 각 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며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발전해 온 반면, 신도시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추진과정에서 자력적 개선과 개발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도 지역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배 의장은 “7대 특·광역시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4.7%가 거주하는 만큼 재정지원 효율성과 정책 추진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면서 “특·광역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도 지역과 같은 60%로 상향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장협의회에서는 이외에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안,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이 심의·의결돼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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