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세율 조정을 촉구했다.
배 의장은 17일 “지방자치 이후 재정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4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그 비율이 8대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자립도는 과거에 비해 더 낮아졌다”면서 “특히 9.13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세수는 더 줄어들 전망으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 총액 대비 지방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과 중앙-지방의 행정 협의를 위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배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18일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 삼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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