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이 무엇보다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이번에 제출된 촉진조합의 대안은 시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공원 주변 고층아파트 개발계획은 주변 상황에 비해 과도한 규모로 계획돼 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난개발 우려로, 그간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의원, 도시계획, 건축,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16명이 참여하는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6차례 회의를 거쳐 위원회는 지난 4월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조합 측과 함께 향상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조합 측에서 제시한 새로운 건축안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시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건축계획의 층수 조정과 용적률은 시민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문결과의 30~50%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며, 공원의 영구 음영 비율(15.5%)도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월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9.2%가 산책과 휴식을 위한 시민공원 방문을, 89.9%가 고층아파트 건설은 45층 미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시민공원의 개방감과 일조가 확보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조합 측 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공원의 동·서·남쪽을 가로막는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의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조합 측의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오는 15일, 16일 양일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과 조합원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건축설계검토 회의’를 개최해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서 나오는 대안을 조합측이 수용하면,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은 “이번 민·관 공동 회의는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회의로 ‘끝장토론’을 통해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시는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가 재정비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물론, 사회적 혼선과 갈등도 대폭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기업의 탈(脫)일본 시가 지원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산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부산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로 수입국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총수입액은 148억 달러이고 그중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25억 달러로 산술적인 수입품의 일본 의존도는 16.8%이지만, 일본 수입 상위 100대 품목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일본 의존도는 35.3%로 매우 높고, 기계, 철강․금속, 전자전기 등 지역 주력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품목들이 많아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바꾸려면 부품기업에 도면을 의뢰해 시제품을 제작한 뒤, 적용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야 부품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이 기계 분야의 경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번 수입국 다변화 지원 사업은 신규 수입시장 발굴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 중 시제품․표본 구매비, 물류비, 판매자 방문․초청 경비, 통․번역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제안하는 맞춤형 특수 비용까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일 무역전쟁 확대에 대응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기업의 부품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은 “오사카 무역사무소, 부산경제진흥원 등 4개의 수출기업 피해센터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역기업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부산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부품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 주도의 기존 통상정책에서 처음으로 수입 관련 사업을 개발한 것이라 부담은 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긴급히 시행하게 됐다. 한일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추경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기업 수출입 통계 정밀분석, 글로벌 소재부품 구매사업 등 지역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생산구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일본에서 주요 부품 및 소재 등을 수입하고 있는 부산시 소재 제조업 기업 중 신규 수입국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5일부터 부산광역시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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