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건물. 사진=이종현 기자
모태펀드는 국고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20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자금을 출자해 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운용해 왔다. 모태펀드 자금 중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자금은 영화다양성 확보 등 한국영화 생태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활용돼왔다.
최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모태펀드 자금의 출자사업자로 선정됐던 창업투자사 미시간벤처가 오리온그룹 계열 영화배급사 쇼박스와 이면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2013년 10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검사에서 발각됐다.
참여연대는 “미시간벤처는 모태펀드 자금 45억 원이 투입된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사로서 개별 투자자가 아니라 모든 투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조합의 자금을 운용할 의무가 있다”며 “중소기업청이 적발한 이면계약서에는 미시간벤처는 쇼박스가 65억 원을 투자하면 그 두 배에 해당하는 120억 원까지 쇼박스가 제안하는 영화에 투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