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지난 4일 타결된 RCEP가 대구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역기업들에게는 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에 타결된 RCEP은 총 20개 챕터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 단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시대 흐름에 따라 추가된 내용도 있다.
또 통관·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에 관한 내용도 아우르고 있어 RCEP 타결은 실질적인 동아시아 경제대통합의 초석으로 볼 수 있다.
RCEP은 2020년까지 각국이 법률검토와 협정문 서명을 하고, 이후 국가별 국회 비준과 동의가 있으면 즉시 발효되는데, 적용시점은 이르면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RCEP 발효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장기적(10년)으로 실질 GDP가 1.21~1.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후생도 113억 5100만~194억 5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7일 발간한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다자간 협상이므로 회원국의 경제 상황과 배경에 따라 회원국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관세양허기준은 기존 FTA 이상의 수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로 인해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이후에도 준수 및 감독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대구와 RCEP 국가간의 교역량은 올해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총 수출액 약 55억6666만 달러 중 약 24억2907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3.6%에 해당한다.
또 총 수입액 약 31억8333만 달러 중 약 22억 7601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71.5%에 달하는 등 RCEP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의 원재료 수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효과는 전국대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는 RCEP국가 중 현재까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의 대외거래의존도가 높은 대구지역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또 일본은 지금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공산품 판매를 위해 개도국 위주로 FTA를 체결해 왔으나 RCEP을 통하면 한국·중국과 우회적인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에 수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에는 일본합작기업이나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수혜를 입고 대일 교역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에서는 내수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 경쟁해야 하고, 해외시장에서는 협정에 의해 한·중·일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산업별로 RCEP 역내 경쟁력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RCEP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발효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발효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은 정책적으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상의 FTA활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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