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직접 경영에 참여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오거돈 부산시장의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노동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8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9.8.7.) 공포 이후, 시는 노동자이사의 권한, 기관장의 책무, 임명 및 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최근 제정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는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하게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조직 및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다룬다.
시는 그간 9개 의무도입 기관의 노·사 측과 간담회(19.10~12월)를 4회 개최하여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작년 연말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는 노동자이사 교육, 활동시간 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임명절차 등 제도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대상기관은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9개 의무도입기관(100명 이상)과 16개 재량도입기관(100명 미만)이다. 9개 의무도입기관은 5개의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과 4개의 출연기관(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이며, 그 외 기관은 재량도입 기관이다.
노동자이사제를 통해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경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현장경험이 기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됨으로써 노-사 간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제도를 통해 직원의 기관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조직의 애착도가 높아져 자율·책임 공동 경영체제가 마련될 것이며 이로써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과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부산시는 9개 의무도입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내부 규정 제·개정을 시작하면서 제도를 본격 시행해 2020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의무도입기관에 노동자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제도 도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도입기관에도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노동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서울시 다음으로 큰 규모의 노동자이사가 활동하게 되는바, 이는 공공기관 혁신과 기존 노사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선 7기 시민들에게 약속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존중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동 관련 진일보한 정책인 노동자이사제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사 상생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본격 출범…감사위원 위촉 완료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1일 오후 3시 시청 7층 접견실에서 감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으로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해 7월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구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의 감사관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한 것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기했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를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해 감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초대 감사위원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현 류제성 감사관이 맡고 비상임위원(위촉위원)은 동서대학교 건축학과 정희웅 교수, 류승용 변호사(사법시험 제45회), 최성주 변호사(사법시험 제33회), 조민주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 송덕용 회계사,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정 교수가 2020년 2월 21일 자로 위촉되어 2년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본격 출범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비상 청소체계 운영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설을 맞아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훈훈하고 청결한 연휴를 보내도록 쓰레기관리 대책상황실, 기동순찰반, 청소반 등을 편성, 운영을 통해 생활 쓰레기의 빠른 수거와 무단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비상청소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연휴기간 중 쓰레기 적체 및 무단투기 행위가 없도록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을 중점 청소기간으로 정하고, 부산시와 구·군별로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각 구․군에 기동순찰반․청소반 등을 운영,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수거와 처리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위해 도로정체구간 등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청소인력을 투입해 단속활동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에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구·군별로 배출날짜를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설에 앞서 22일 설맞이 일제 대청소를 시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해 생활 주변지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 연휴, 각 가정에서는 구·군별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확인해 배출해 주시고, 귀향길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쓰레기 수거함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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