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강력 대응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최근 상황을 이용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장관이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부산시도 이미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약국 및 의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 등)과 함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불안한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부산시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매점매석행위로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마을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에 나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마을공동체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자율적·맞춤형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오는 2월 4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부산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면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소재지 관할 구·군 해당 부서에서 받는다. 총사업비는 2억 원, 사업별 최대 7백만 원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및 현지조사,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 발표 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2월 4일부터 1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3월 1차 대면평가를 진행하고 ▲3월 16일께 심사위원회(예정)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액을 탄력적으로 결정해 공동체가 희망하는 다양한 역량강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컨설팅단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과 행정절차 등에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고, 보조금 집행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단체들의 진입장벽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해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기업과 함께 부산브랜드 신발 육성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산의 신발산업을 기존 글로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구조 중심에서 자체브랜드 집중육성 방향으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2020 부산브랜드 신발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1일까지 함께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스타트업 또는 소공인기업의 창업형, 매출 50억 미만의 성장형, 매출 50억 이상의 성숙형 등이며, 창업형 4개사, 성장형 4개사, 성숙형 1개사 등 총 9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제품개발, 디자인, 마케팅역량 강화 및 환경구축 지원 등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3억7천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선정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성장 사다리별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고 특정기업 수혜방지를 위해 누적지원금 5억 이상 기업은 신청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며, 향후 개발된 제품에 대해 부산국제신발전시회 참여를 강화한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로 신청서를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패션화 창업 붐과 고기능성 신발 수요에 맞춰 지역 기업과 함께 부산 자체브랜드 신발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신발산업의 중심축을 글로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뿐만 아니라, 부산신발만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 자체브랜드 중심으로 산업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지역만의 신발브랜딩이 가능한 기업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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