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게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요와 공급 두 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 아래서 소득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은 소비수요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오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이라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다”며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했다.
또한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왔다”며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세금을 내고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행사는 주권자에게 공평해야 하면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그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기간내 소비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복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원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한다”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서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따졌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