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발급 보건증 사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거제보건소가 발급하는 보건증을 제출하고 식당 등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식당 주인이 보건증만 믿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건증은 국내 정상적으로 이주한 외국인이 발급한 보건증을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돈 5만원에 사들인 후 식당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악용된다.
거제시 위생과 관계자는 “위생점검할 경우에 적발이 가능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단속될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위생점검시 보건증과 외국인 신분증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출입국외국인사무소거제출장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외국인 관리 업무만 볼 뿐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전혀 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거제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하거나 거제시청을 찾아가라는 말만 할 뿐이다.
거제시민 A 씨는 “이렇게 관리할 바에 보건소에서 왜 보건증을 발급 받으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보건증이 국민들을 억압하는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관리하지 않으려면 없애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토해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