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조기폐쇄 따른 피해분석 및 다양한 대응 전략 마련
경북도가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신한울 1·2호기(사진=경북도 제공)
[안동=일요신문] “현재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결과를 분석중이며, 지역피해가 워낙 막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경북도가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선다.
앞서 21일 도는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경주시·울진군 원자력 담당자들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도·시군 합동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경주와 울진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결정하고,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조속한 공사재개를 판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월성 원전 2·3·4호기의 설계수명이 2026~2029년 만료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성 평가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 원안위, 한수원 등에 설계수명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지방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현재, 강기윤 의원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중이며, 김석기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에 과세할 지방세법 개정’을 발의한 상태로, 관련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방위 힘쓴다는 방침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드럼당 63만원→114만원)도 요구하고, 원전대응 국책사업 조기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원자력이 기저 전력으로서 경제성이 높고, 온실 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