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처리시설에 둘러싸인 강서구 생곡동 생곡마을. 사진=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부산=일요신문]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주민들 간에 부산시교부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교부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이를 받지 못해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3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매년 추석 전에 주거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생곡마을 주민들에게 9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한다.
주거환경개선비는 주민들의 거주기간, 거주 인원, 집 소유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에 따른 평가표를 작성한 뒤, 많게는 2,000만 원부터 적게는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문제는 교부금이 매년 동일하지 않고 지급 주체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2018년 이전에는 대책위가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주민들에게 나눠 지급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주민 일부가 대책위 측의 교부금 지급이 공평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부산시가 직접 교부금을 지급했다.
지난해부터는 새로운 대책위가 들어서며 교부금 집행을 맡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 교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에 반발한 한 주민은 주민복지기금의 분배를 요구하다가 대책위 간부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책위 구성을 두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곡마을은 대책위의 대표성을 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다른 하나는 분배 방식에 따라 생긴 문제다. 지난 2018년 부산시가 지급하기 이전의 전 대책위 체제에서는 점수배점이 끝나자마자 교부금을 일괄 지급했다. 점수에 따라 지급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는 까닭에서다.
하지만 현 대책위에서는 순차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다보니 교부금을 못 받은 경우가 생겼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대책위와 관련한 분쟁이 법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부산시에서 교부금을 집행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부금을 받지 못한 주민 A씨는 “대책위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한 쪽을 대표하는 대책위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이 맞느냐”며 “부산시가 현 대책위에게 교부금을 내려줘 폭행사건을 유발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산시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 “주민 간에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어서 부산시에서는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시에서 직접 교부금을 집행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